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0786 판결
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1년
2. 창원지방법원 2011.04.28 선고 2010구합1604 판결
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010년
3. 대법원 2010.04.29 선고 2007두22030 판결
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[국패]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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